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제4조 (잉여재산 처리지침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4-10-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처분에 관한 한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 잉여재산(이하 "잉여재산"이라 한다)의 합리적인 반입과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군불하처로부터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잉여재산목록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원형도입가능" "원형도입불가" 및 "도입불가"로 구분하고 도입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기타 필요한 조건을 표시한 잉여재산처리지침을 미군불하처 및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군불하처로부터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잉여재산목록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원형도입가능" "원형도입불가" 및 "도입불가"로 구분하고 도입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기타 필요한 조건을 표시한 잉여재산처리지침을 미군불하처 및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잉여재산처리지침 통보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포괄적 지침을 통보하여 동지침에 따라 미군불하처로 하여금 매각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통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