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제5조 (불하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4-10-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처분에 관한 한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 잉여재산(이하 "잉여재산"이라 한다)의 합리적인 반입과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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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잉여재산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1.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지침상 원형도입불가 품목과 별표에 게기된 품목은 절단 또는 용해하여 국내반입할 수 있다.2. 수입제한승인품목(별표 게기품목은 제외함) 및 자동승인품목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지침상 원형도입가능품목은 원형으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다.3. 재생사용이 곤란한 폐유등 산업공해품목과 국내도입 불가품목은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4.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지침상 도입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품목은 동 기관 이외에는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