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제6조 (불하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4-10-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처분에 관한 한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 잉여재산(이하 "잉여재산"이라 한다)의 합리적인 반입과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산업보호 등의 이유로 잉여재산의 반입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과 수량을 정하여 그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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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라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되는 불하물품의 통관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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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4-10-28 시행된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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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