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공포일 2015-02-27 · 시행일 2015-02-27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11조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15-02-27 · 시행 2015-02-27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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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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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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