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6-01-01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16조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15-12-31 · 시행 2016-01-01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한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 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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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