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공포일 2020-02-21 · 시행일 2020-02-21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11조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0-02-21 · 시행 2020-02-21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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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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