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6-06-03 · 소관 - · 총 156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법률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6-03 · 조문 1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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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무원의 겸직 금지제100조 의결권과 선거권제101조 가입과 탈퇴제102조 준용 규정제103조 발기인제104조 정관의 기재사항제105조 준용 규정제106조 업무제106의2조 준용규정제107조 사업계획의 승인제108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제109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제11조 다른 법률의 준용제110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제111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제112조 공제금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제113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제114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세부 규정제115조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제116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제117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의 조성제118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제118의2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제118의3조 공제금수급계좌제118의4조 자료 제공의 요청제119조 수급권의 보호제11의2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제12조 주무관청의 감독제120조 준비금의 적립
제121조 ~ 제15조 (30개)
제121조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제121의2조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제122조 임원제123조 임원의 선임제124조 임원의 직무제125조 준용 규정제126조 회계제127조 해산과 청산제128조 등기부제129조 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제12의2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제13조 조합원의 자격제130조 보고의 의무제131조 검사제132조 휴면조합제133조 행정명령제134조 사업 조성제135조 보조금제136조 권한의 위탁제136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136의3조 벌칙제137조 벌칙제138조 벌칙제139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말미암은 당선무효제14조 특별 조합원제140조 벌칙제141조 과태료제142조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제143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15조 가입의 절차
제16조 ~ 제40조 (30개)
제16조 출자제17조 조합의 최저 출자금제18조 회전 출자제19조 의결권과 선거권제2조 정의제20조 경비의 부과제21조 사용료와 수수료제22조 조합원의 상속제23조 지분의 양도제24조 임의 탈퇴제25조 법정 탈퇴제26조 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제27조 발기인제28조 창립총회제29조 정관의 기재사항제3조 종류 등제30조 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제31조 의사록제32조 설립인가제33조 이사장에 대한 사무 인계제34조 출자금의 납입제35조 업무제35의2조 공제규정제35의3조 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제36조 사업계획제37조 단체표준 및 품질인증제38조 단체표준의 검사 등제39조 품질인증의 표시 등제4조 법인격과 주소제40조 단체적 계약
제41조 ~ 제67조 (30개)
제41조 조합 활성화자금제42조 기능활성화체제제43조 총회제44조 대의원총회제45조 총회의 소집제46조 소집절차제47조 총회의 의결사항제48조 총회의 의결 방법제49조 특별 의결사항제5조 명칭 사용제50조 임원제51조 임원의 결격 사유제51의2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52조 임원의 임기제53조 선거운동의 제한제5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55조 이사회제56조 이사회의 의결 사항제57조 이사장의 직무제58조 상근 이사의 직무제59조 상근 이사의 궐위제6조 업무 구역제60조 감사의 직무제61조 감사의 책임제62조 임원의 겸직 금지제63조 정관과 그 밖의 서류 비치제64조 결산 관계 서류의 비치제65조 회계장부 등의 열람제66조 임원 개선의 청구제67조 사업연도
제68조 ~ 제94조 (30개)
제68조 출자 1좌 금액의 감소제69조 이의신청제7조 성격제70조 준비금과 이월금제71조 잉여금의 처분제72조 지분 취득의 금지제73조 해산제74조 합병의 절차제75조 합병할 때의 설립 위원제76조 합병의 시기와 효과제77조 분할제78조 조합원의 자격제79조 준용 규정제8조 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제80조 발기인제81조 준용 규정제82조 업무제83조 준용 규정제84조 임원제85조 준용 규정제86조 회계제87조 해산과 청산제88조 회원의 자격제89조 준용 규정제9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제90조 발기인제91조 정관의 기재 사항제92조 준용 규정제93조 업무제94조 준용 규정
제95조 ~ 제99의2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