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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6-03

조문 156개

공무원의 겸직 금지

의결권과 선거권

가입과 탈퇴

정관의 기재사항

사업계획의 승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

다른 법률의 준용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

공제금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세부 규정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의 조성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

공제금수급계좌

자료 제공의 요청

수급권의 보호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주무관청의 감독

준비금의 적립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임원의 선임

임원의 직무

해산과 청산

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조합원의 자격

보고의 의무

권한의 위탁

규제의 재검토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말미암은 당선무효

특별 조합원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가입의 절차

조합의 최저 출자금

의결권과 선거권

경비의 부과

사용료와 수수료

조합원의 상속

지분의 양도

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정관의 기재사항

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

이사장에 대한 사무 인계

출자금의 납입

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단체표준의 검사 등

품질인증의 표시 등

법인격과 주소

단체적 계약

조합 활성화자금

기능활성화체제

대의원총회

총회의 소집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 방법

특별 의결사항

임원의 결격 사유

벌금형의 분리 선고

임원의 임기

선거운동의 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장의 직무

상근 이사의 직무

상근 이사의 궐위

감사의 직무

감사의 책임

임원의 겸직 금지

정관과 그 밖의 서류 비치

결산 관계 서류의 비치

회계장부 등의 열람

임원 개선의 청구

출자 1좌 금액의 감소

준비금과 이월금

잉여금의 처분

지분 취득의 금지

합병의 절차

합병할 때의 설립 위원

합병의 시기와 효과

조합원의 자격

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

해산과 청산

회원의 자격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정관의 기재 사항

해산과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