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침몰선박관리규정
공포일 2020-03-12 · 시행일 2020-03-12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9조
침몰선박관리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0-03-12 · 시행 2020-03-12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83조의2에 따라 침몰선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침몰선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과 해양사고를 예방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항행선박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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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