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선박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83조의2에 따라 침몰선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침몰선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과 해양사고를 예방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항행선박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침몰선박"이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을 말한다.2. "기름"이란「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5호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 제외)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 및 폐유를 말한다.3. "잔존기름"이란 사고당시 유출되지 아니하고 침몰선박에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적재 기름을 말한다.4. "유해액체물질"이란「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을 말한다.5. "포장유해물질"이란「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포장유해물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83조의2에 따라 침몰선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침몰선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과 해양사고를 예방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항행선박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침몰선박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2 시행된 침몰선박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침몰선박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