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2020-05-28 · 소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 총 16조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 규칙 · 소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 공포 2020-05-28 · 시행 2020-05-28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게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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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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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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