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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공포일 2021-10-18 · 시행일 2021-10-18 · 소관 대검찰청 · 조문 14개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1-10-18 · 시행 2021-10-18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비현행 수록본 한눈에 보기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의 2021-10-18 기준 조문 14개을 보관한 페이지입니다. 연혁 확인에만 활용하고, 현재 적용 기준은 현행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가정폭력범죄사건 처분 중「상담조건부 기소유예」및「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내실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신속한 가정의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