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7조 (위탁 상담소ㆍ보호관찰소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정폭력범죄사건 처분 중「상담조건부 기소유예」및「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내실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신속한 가정의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상담ㆍ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대상자의 주거지 관할 상담소나 보호관찰소에 상담ㆍ교육을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 주거지 관할 상담소나 보호관찰소에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상담ㆍ교육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또는 대상자가 타 지역 상담소나 보호관찰소 위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주거지 이외 관할 상담소나 보호관찰소에 상담이나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