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13조 (기타 행정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정폭력범죄사건 처분 중「상담조건부 기소유예」및「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내실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신속한 가정의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 상담ㆍ교육 위탁서 사본 1부를 사건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사건과 담당직원은 제1항의 상담ㆍ교육 위탁서 사본을 근거로 가정폭력 상담ㆍ교육위탁사건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고 위 상담ㆍ교육 위탁서 사본을 편철한다.
③사건과 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위탁 상담소 변경 통보서를 송부 받거나, 보호관찰소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종료통보서를 송부 받으면 제2항의 관리대장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위탁 상담소 변경 통보서, 상담ㆍ교육 종료통보서를 편철한 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가정폭력 상담·교육 위탁사건 관리대장
(별지 제11호) 가정폭력 상담ㆍ교육 위탁사건 관리대장 순번 | 위탁일자 | 위탁일자 | 사 건 번 호 (형제번호) | 피 의 자 | 피 해 자 | 지정 상담소/보호관찰소 | 이수상황 | 비 고 순번 | 월 | 일 | 상담․교육 위탁번호 | 피 의 자 | 피 해 자 | 지정 상담소/보호관찰소 | 이수상황 | 비 고 1…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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