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공포일 2021-12-06 · 시행일 2021-12-06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4조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예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1-12-06 · 시행 2021-12-06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국가어항 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궁극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하며 매력 있는 국가어항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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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