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2조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국가어항 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궁극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하며 매력 있는 국가어항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계획 또는 설계 등을 심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시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위원이 최소 1인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경관ㆍ건축ㆍ조경ㆍ토목ㆍ디자인 등의 관계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타 위원회와 함께 진행할 경우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위원이 1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국가어항에 대한 계획 또는 설계 시 해당 사업자는 별표 3에 따른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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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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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