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12-22 · 시행 2021-12-22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이하 "보안관리지침"이라 한다)은 「공공주택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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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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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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