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08-26 · 시행일 2022-08-26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총 32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포 2022-08-26 · 시행 2022-08-26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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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익신고의 접수 제11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제12조 대표자 선정 등 제13조 출장 접수 제14조 보완의 요구 제15조 공익신고기록 제16조 공익신고의 조사 제17조 공익신고의 이송 등 제18조 공익신고의 종결 제19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조 정의 제20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제21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22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제23조 신변보호 안내 제24조 불리한 처분의 감면 제25조 징계의 감면 제26조 공익신고자 보호 제27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28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29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제3조 책무 제30조 협조 등의 요청 제31조 준용 제3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제5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제6조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제7조 공익신고 의무

제8조 ~ 제9조 (2개)

제8조 공익신고 상담 제9조 신고서식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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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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