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2023-02-02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0조

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02-02 · 시행 2023-02-02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인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