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 제3조 (전문운영기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인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항시설법 시행령」제5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 받고자 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에 조직구성ㆍ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업무에 필요한 조직구성ㆍ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등 현황 및 계획2. 위탁업무를 위한 관리ㆍ운영 체제, 기술인력별 세부 수행업무3. 위성항법시설 운용, 점검, 성능관리, 유지보수, 장애조치, 기능개선 등 관리운영 계획4. 위탁업무와 관련된 인원의 교육훈련 계획5. 위성항법시설의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 조치계획6. ICAO 등 국제협력, 성능 고도화 기술 연구개발 등 지원방안7. 기타 각 호를 증명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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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인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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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2 시행된 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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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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