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목적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기술심의위원회의 간사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운영세칙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비행장의 구분

행위제한 등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매수절차

매수기한

매수가격의 산정방법 등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부대공사의 범위

분리발주의 예외

투자허가의 신청

공항시설의 구분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등

이착륙장의 설치 허가 신청

이착륙장의 설치기준

이착륙장의 관리기준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종사자의 지상안전관리기준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 대상 비행장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내용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예방위원회 심의 대상 비행장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대상 비행장시설

사용료의 징수 등

장애물 제한 및 제거에 따른 손실보상 등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구성

검토위원회의 기능

검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공 관련 업무종사자 등을 위한 공항개발사업

검토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검토위원회의 운영

검토위원회의 간사

검토위원회의 운영세칙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위탁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 등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범위

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금지행위

손실보상의 대상 및 기준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구상권의 행사

허가 등의 취소에 관한 고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이착륙장의 구분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