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70개
공항시설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 조문 7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시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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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제11조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2조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3조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제14조 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제15조 기술심의위원회의 간사제16조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ㆍ운영제17조 운영세칙제18조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제19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제2조 비행장의 구분제20조 행위제한 등제21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제22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제23조 매수절차제24조 매수기한제25조 매수가격의 산정방법 등제26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제27조 부대공사의 범위제28조 분리발주의 예외제29조 투자허가의 신청제3조 공항시설의 구분제30조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등제31조 제32조 이착륙장의 설치 허가 신청제33조 이착륙장의 설치기준제34조 이착륙장의 관리기준제35조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제35조의2
제35조의3 ~ 제52조 (30개)
제35조의3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종사자의 지상안전관리기준제35조의4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 대상 비행장제35조의5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내용제35조의6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35조의7 예방위원회 심의 대상 비행장제35조의8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대상 비행장시설제35조의9 사용료의 징수 등제36조 장애물 제한 및 제거에 따른 손실보상 등제37조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구성제38조 검토위원회의 기능제39조 검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조 항공 관련 업무종사자 등을 위한 공항개발사업제40조 검토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41조 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제42조 검토위원회의 운영제43조 검토위원회의 간사제44조 검토위원회의 운영세칙제45조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제46조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위탁제47조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 등제48조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제49조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제4조의2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범위제5조 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제50조 금지행위제50조의2 손실보상의 대상 및 기준제50조의3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제50조의4 구상권의 행사제51조 허가 등의 취소에 관한 고시제52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