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인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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