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 소관 국방부 · 총 9조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3-02-01 · 시행 2023-02-01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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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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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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