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3조 (국방부장관의 기소결정 대상사건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각 군 검찰단장은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보통검찰부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급 부대의 장은 그 부대에 소속된 사람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통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보통검찰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각각 처리한다.
④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검찰단장의 의견을 들은 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기록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보고한다.
⑤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사건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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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법원법 법률
위임 근거 ·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군사법원에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2. 군사상 중요성이 크거나 기밀을 요하는 군사작전 또는 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한 범죄3. 수사 및 재판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군사상 기밀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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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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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국방부장관의 기소결정 대상범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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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국방부장관의 처리제5조 · 기소결정 후의 처리제6조 · 취소신청 심리절차의 수행제7조 · 사건 이첩제8조 · 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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