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6조 (취소신청 심리절차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취소신청이 대법원에 접수된 경우 그 심리절차의 수행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법무담당관)이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취소소송의 심리절차를 소관 검찰단장(고등검찰부장)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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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