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4조 (국방부장관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장관은 제3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후 군사법원에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무관리관 등 관련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관 검찰단에게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국방부 장관은 군사법원에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영 제6조 제2항에 따라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의견요청서를 검찰총장에게 보낸다.
③국방부 장관이 해당사건의 군사법원에 기소여부를 다음 각호와 같이 결정하면, 사건기록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붙여 소관 검찰단에 보낸다. 다만 제2호의 결정을 한 경우, 영 제6조 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보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적어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에게 보내야 한다.1. 해당사건을 법 제228조 제3항 및 영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할 것을 결정2. 해당사건을 관할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후 군사법원에 기소할 것을 결정
④국방부장관은 제3조 제4항에 따라 각 군 총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건에 대해 제3항 제2호의 결정을 하고, 법 제36조 제7항에 따라 국방부 감찰단에서 관할하도록 한 경우, 결정서에 그 취지를 적고 결정서와 사건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보낸다. 소관 검찰단에는 그 결정취지를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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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결정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서식] |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서식] |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서식] |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군사법원 기소 통보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3호서식] 국 방 부 제 호 20 . . . 수 신: 검찰총장(또는 고소권자 성명) 제 목: 군사법원 기소 통보서 사건번호 20 -00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군사법원에 기소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의견요청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4호서식] |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4호서식] |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4호서식] |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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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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