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5조 (기소결정 후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결정서와 사건기록을 송부 받은 국방부 또는 각 군 검찰단장은 이를 보통검찰부 군검사 또는 군사법 경찰관에게 보내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결정 취지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사건을 수사하거나, 영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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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