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03-28 · 시행일 2023-03-28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15조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3-03-28 · 시행 2023-03-28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농어촌정비법」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간대상지역의 조사ㆍ결정 및 고시 등 농지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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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