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
공포일 2023-04-04 · 시행일 2023-04-04 · 소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총 9조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 · 예규 · 소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공포 2023-04-04 · 시행 2023-04-04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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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