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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