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 제5조 (징계량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는 제6조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되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조정(調整)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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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