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 제2조 (징계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기사 또는 도선사를 징계 할 때에는 해양사고의 원인 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와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의 경중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되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 해양 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4 시행된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