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 소관 대검찰청 · 총 13조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4-01-02 · 시행 2024-01-02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도박범죄」 사건 처분 중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도박사건의 처리를 내실화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도박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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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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