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5조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박범죄」 사건 처분 중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도박사건의 처리를 내실화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도박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그 대상자에게 처분 내용, 취지 등을 설명하고 대상자로부터 상담ㆍ교육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의 상담ㆍ교육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는다. 이때 검사는 대상자에게 상담ㆍ교육기간 동안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을 위탁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사실과 상담ㆍ교육 위탁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제1항의 상담ㆍ교육 동의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보호관찰소장은 검사로부터 제2항의 상담ㆍ교육 위탁서를 수령하는 즉시 상담ㆍ교육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내용의 상담ㆍ교육 인수서(별지 제3호 서식)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제2항의 상담ㆍ교육 위탁서 사본과 제3항의 상담ㆍ교육 인수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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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상담·교육 동의서
[별지 제1호] 상담․교육 동의서 사 건 번 호 : 형 제 호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교 육 일 시 : 2024. . . 교 육 장 소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와 협의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센터로 기재 :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지청)의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위탁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상담·교육 위탁서
[별지 제2호] 상담․교육 위탁서 위탁번호 : 사건번호 : 2024형제 0000호 수 신 : ○○보호관찰소장 제 목 : 상담․교육 위탁서 아래 사람은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을 의뢰하오니 첨부 의견서를 참조하여 상담․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o 성 명 : o 생 년 월 일 : o 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상담·교육 인수서
[별지 제3호] 상담․교육 인수서 사건번호 : 2024 형제 호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 아래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에서 도박중독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상담･교육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2024. . . ○○보호관찰소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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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위탁 보호관찰소 등 지정제7조 · 불기소장 작성제8조 · 보호관찰소의 업무절차제9조 · 보호관찰소 변경제10조 · 상담ㆍ교육 종료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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