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 소관 경찰청 · 총 10조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3-12-29 · 시행 2023-12-29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용근거, 절차 및 오ㆍ남용 방지 대책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사목적 달성과 국민의 사생활 침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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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