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경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용근거, 절차 및 오ㆍ남용 방지 대책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사목적 달성과 국민의 사생활 침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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