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5조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 예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3-15 · 시행 2024-03-15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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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