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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수산업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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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8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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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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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산기술자 제11조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단축사유 제12조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제13조 어업권 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제14조 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제15조 어업의 시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제16조 공익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등 제17조 국방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등 제18조 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제19조 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제2조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제20조 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제21조 근해어업의 종류 제22조 연안어업의 종류 제23조 구획어업의 종류 제24조 혼획이 허용되는 기준 등 제25조 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제26조 신고어업 제27조 준용규정 제28조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제29조 위생관리기준의 설정 제3조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제30조 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제31조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의 제한 등 제32조 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제33조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제34조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 제35조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제36조 조업수역의 조정신청 등

제37조 ~ 제58조 (30개)

제37조 어선의 선복량 제한 제38조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제39조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자 등에 대한 어구의 규모등 제한 제4조 공동신청 제40조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제41조 유어장의 지정 등 제41의2조 어구ㆍ시설물의 보관 및 처리 제41의3조 어구ㆍ시설물의 반환 및 귀속 제42조 표지의 설치 제43조 어업인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제44조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 제45조 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 등 제46조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 제46의2조 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자 제47조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등 제48조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등의 비용 부담 제49조 폐어구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등 제49의2조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ㆍ부표의 범위 제49의3조 어구등 반환의 예외 사유 등 제49의4조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범위 등 제5조 면허신청 등 제50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제51조 시ㆍ도지사의 이행의무사항 제52조 보상의 청구 제53조 보상금액 등의 결정과 통지 제54조 보상금의 지급 등 제55조 손실액의 산출 제56조 재결신청 제57조 재결 제58조 보조 대상사업

제59조 ~ 제9조 (24개)

제59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 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제60조 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1조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2조 위원의 지명 철회 등 제6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4조 위원장의 직무 제65조 회의 제66조 수당 등 제67조 운영세칙 제68조 서류 송달의 공시방법 제69조 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7조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등 제70조 과징금의 부과절차 등 제71조 과징금의 수납기관 제72조 과징금의 용도 제73조 포상의 방법 및 절차 제74조 권한의 위임 등 제7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6조 규제의 재검토 제77조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제7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 면적의 기준 제9조 면허의 금지 요청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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