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목적

수산기술자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단축사유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어업권 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어업의 시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공익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등

국방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등

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근해어업의 종류

연안어업의 종류

구획어업의 종류

혼획이 허용되는 기준 등

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신고어업

준용규정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위생관리기준의 설정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의 제한 등

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조업수역의 조정신청 등

어선의 선복량 제한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자 등에 대한 어구의 규모등 제한

공동신청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유어장의 지정 등

어구ㆍ시설물의 보관 및 처리

어구ㆍ시설물의 반환 및 귀속

표지의 설치

어업인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

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 등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

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자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등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등의 비용 부담

폐어구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등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ㆍ부표의 범위

어구등 반환의 예외 사유 등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범위 등

면허신청 등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시ㆍ도지사의 이행의무사항

보상의 청구

보상금액 등의 결정과 통지

보상금의 지급 등

손실액의 산출

재결신청

재결

보조 대상사업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위원의 지명 철회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

운영세칙

서류 송달의 공시방법

과징금 부과기준 등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등

과징금의 부과절차 등

과징금의 수납기관

과징금의 용도

포상의 방법 및 절차

권한의 위임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과태료의 부과기준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 면적의 기준

면허의 금지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