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목적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시 고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그 밖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등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산정 기준 등

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

매립지등의 매각 절차 등

매립지등의 매각방법

매립지등의 매각예정가격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ㆍ매각의 특례

한계농지의 기준

매립지등의 직접 사용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

매각 대금의 관리와 사용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등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 등

농어촌용수구역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등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 등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등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

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 등 결정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

환지면적의 산정

실경작지의 확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등

환지사 시험

수수료

자격증의 발급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청산금의 공탁

손실보상

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의 구성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

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

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방법

토지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등

생활환경정비계획의 고시

생활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등

조합원의 자격기준

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등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시ㆍ도지사의 승인 대상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절차 등

빈집실태조사의 내용

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빈집실태조사의 대행기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빈집우선정비구역 관련 정보의 제공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특정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특정빈집의 철거 등 결정 및 통지

철거보상비 등

빈집의 매입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

분양가격의 결정

조성용지의 전매제한 특례

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요건 등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 및 절차

예정지 조사

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 보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ㆍ개발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등의 고시

농어업인 단체의 범위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 등의 고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마을정비계획의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을정비구역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마을정비구역의 고시

마을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주민의견 청취 등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시 의제되는 영업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

권한의 위임과 위탁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행위허가의 대상 등

국공유지의 양여 등

선수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대상자

허가 취소 등

수리계의 경비 징수 의뢰 등

무단점용료의 징수 등

무단점용료의 분할납부

무단점용료의 사용 범위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