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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4-07-23 · 시행일 2024-07-24 · 소관 - · 총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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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4-07-23 · 시행 2024-07-24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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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과잉생산된 농산물의 수매 및 처분 제11조 유통조절명령 제12조 비축사업등의 위탁 제13조 비축사업등의 자금의 집행ㆍ관리 제14조 비축사업등의 비용처리 제15조 도매시장의 개설 제16조 도매시장의 명칭 제17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제17의2조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 제17의3조 시험과목 및 시험의 일부 면제 등 제17의4조 제17의5조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17의6조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의 제한 제18조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등 제18의2조 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제19조 제2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제20조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제21조 기금계정의 설치 제2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 제23조 기금의 지출 대상사업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제30조

제31조 ~ 제9조 (28개)

제31조 제32조 제33조 시장의 정비명령 제34조 농수산물직판장의 운영단체 제35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35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5의3조 위원의 해임 등 제35의4조 위원장의 직무 제35의5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5의6조 분쟁의 조정 등 제36조 위법행위의 단속 제36의2조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36의3조 도매시장 거래 분쟁조정 제36의4조 분쟁조정관의 임명ㆍ위촉자격ㆍ운영 제36의5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7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의3조 제3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주산지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제5조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제5의2조 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제5의3조 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 등 제6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등 제6의2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 계약생산의 생산자 관련 단체 제8조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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