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목적

신원보증서에 의한 선원수첩의 갈음

선원수첩의 반환

선원수첩의 서식 등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등

외국인에 대한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 및 수록내용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임금의 지급

기일 전 지급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

명단 공개의 내용ㆍ기간 등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의 제외 대상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등

임금등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체불임금의 지급사유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종류

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

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체불임금 청구권의 대위

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

선원이 아닌 사람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선박

예비원

선박조리사의 자격 등

선박조리사 의무승무 대상 선박의 예외

선내급식비의 최저액결정

제복 제공 대상 선박

직무상 질병의 범위

장해등급

유족의 범위

기타 직원의 범위

유족의 순위

피부양자의 범위등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재해보상의 지급

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운영

구직ㆍ구인등록기관

선원관리사업

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승선평균임금의 산정방법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조정

공동경비

지방해양항만관청

선장의 선박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

재외국민송환비용의 부담 및 상환

선원의 교육훈련

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선원의 교육훈련 위탁에 대한 감독

선원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정부보조의 범위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외국에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상세점검의 범위

외국선박에 대한 조치

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

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인증검사 기준

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유효기간

협정의 체결 등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사업계획의 승인

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유기 구제비용 등의 지급방법 등

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한 압류금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과태료의 부과기준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자에 대한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

유기사실인정

선원명부의 공인면제

선원수첩의 발급절차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