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목적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 등

행위제한의 예외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원상회복 이행기간

출입제한등의 예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습지존치를 위한 사업규모

포상금

손실보상의 청구

손실보상의 재결신청

토지등의 매수절차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보고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과태료의 부과기준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위원회의 회의

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활용

운영세칙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의 지원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등의 사유

보전계획의 수립방법등

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습지보전ㆍ이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