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 조문 32개
습지보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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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 등제10조의2 행위제한의 예외제11조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제11조의2 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제11조의3 원상회복 이행기간제12조 출입제한등의 예외제13조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제14조 습지존치를 위한 사업규모제15조 포상금제16조 손실보상의 청구제17조 손실보상의 재결신청제17조의2 토지등의 매수절차제18조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제19조 보고제19조의2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제19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제3조의2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3조의3 위원회의 회의제3조의4 수당 및 여비 등제3조의5 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활용제3조의6 운영세칙제4조 제5조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제5조의2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의 지원제6조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등의 사유제7조 보전계획의 수립방법등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