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 소관 대검찰청 · 총 9조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4-05-29 · 시행 2024-05-29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 또는 피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 "중간통지"라고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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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