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공포일 2024-06-19 · 시행일 2024-06-19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25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 훈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06-19 · 시행 2024-06-19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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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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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고충상담 제11조 통보 및 신고의무 제12조 고충접수 및 조사 제13조 조사의 중지 제14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제15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16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7조 위원의 해촉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제19조 위원의 회피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제21조 결과의 통보 등 제22조 징계 제23조 재발방지조치 등 제3조 정의 제4조 기관장의 책무 제4의2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제5조 상급자의 책무 제6조 구성원의 책무 제7조 고충상담창구 제7의2조 사이버신고센터 제8조 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제9조 예방교육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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