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공포일 2024-07-24 · 시행일 2024-07-24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32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4-07-24 · 시행 2024-07-24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ㆍ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및 허가심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사업"이라 한다)의 신고ㆍ등록ㆍ승인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승인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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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허가 심사기준 제11조 준용규정 제12조 변경허가의 신청 제12의2조 계열회사 법인 합병신고 제13조 변경허가 처리 기한 제14조 준용규정 제14의2조 방송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 등의 특례 제15조 신고절차 제16조 등록절차 제17조 등록요건 제18조 변경신고ㆍ등록 제19조 승인절차 제2조 허가신청 방법 등 제20조 승인신청서류의 보정 제21조 승인기본계획 제22조 승인심사기준 제23조 승인심사방법 제24조 변경승인 제24의2조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제24의3조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제26조 관련서류의 비공개 등 제27조 필요사항 공고 제28조 재검토기한 제3조 허가신청서류 제4조 허가신청서류의 보정 제5조 허가기본계획 제6조 심사기준 제7조 심사방법 제8조 허가서 교부 등

제9조 ~ 제9의2조 (2개)

제9조 재허가의 신청 제9의2조 재허가에 관한 사전통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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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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