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28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04-16 · 시행 2025-04-16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정하도록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청구서식ㆍ작성요령,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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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청구서와 청구명세서 등의 구분 제11조 청구명세서 구분 및 작성방법 제12조 청구서와 청구명세서의 보관 제13조 접수 제14조 끝수계산 제15조 한글 전용 제16조 수급자 성명 및 생년월일 등 제17조 서비스코드 제18조 특정내용 등 기재 제19조 급여제공 결과 제2조 청구인 제20조 청구서 등 작성요령 제21조 청구서 등의 반려 및 보완청구 제22조 심사관련 보완자료의 요청 제23조 심사관련 현지확인 절차 등 제24조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사실 확인 제25조 심사내용의 확인 제26조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결정 내용의 통보 제27조 세부 운영요령 제28조 재검토기한 제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조 작성방법 제5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 제6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등의 제출 제7조 자료의 전송 및 자료제출 시기 등 제8조 장기요양기관 관리현황 및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 제9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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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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