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목적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장기요양인정 등의 신청

단기보호 급여기간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 및 교육비용 등

보수교육의 실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절차 등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가족요양비 지급절차 등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신청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의 제한기준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수급자 및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영상정보 열람 시 증표의 제시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자료의 기록ㆍ관리

인권교육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신고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등

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ㆍ관리

수급자의 권익보호 조치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등

행정제재처분 사실의 통보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의 절차ㆍ방법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장기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급판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심사청구 방식 등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재심사청구의 방식 등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보고 및 검사

포상금의 지급

규제의 재검토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