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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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12-12 · 시행 2025-12-12 · 조문 7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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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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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의3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10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장기요양인정 등의 신청 제11조 단기보호 급여기간 제11조의2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의3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 및 교육비용 등 제11조의4 보수교육의 실시 제12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제13조 제14조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제15조 수급자에 대한 안내 제16조 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제17조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제18조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제19조 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 제19조의2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제1조의2 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절차 등 제2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20조 가족요양비 지급절차 등 제21조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신청 등 제21조의2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제21조의3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제22조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제22조의2 장기요양급여의 제한기준 제23조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제24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제25조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제25조의10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 제25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제25조의3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제25조의4 ~ 제37조 (30개)

제25조의4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제25조의5 수급자 및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제25조의6 영상정보 열람 시 증표의 제시 제25조의7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제25조의8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25조의9 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제26조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제27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자료의 기록ㆍ관리 제27조의2 인권교육 제27조의3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제27조의4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제28조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신고 제28조의2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등 제29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9조의2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ㆍ관리 제29조의3 수급자의 권익보호 조치 제29조의4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등 제29조의5 행정제재처분 사실의 통보 제3조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제30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제31조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제31조의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제31조의3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의 절차ㆍ방법 제32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제33조 장기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 제34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제35조 본인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 제36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36조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7조 등급판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8조 ~ 제9조 (14개)

제38조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제39조 심사청구 방식 등 제4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40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등 제41조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제42조 보고 및 검사 제43조 제43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44조 규제의 재검토 제5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제6조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7조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제8조 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 제9조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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