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공포일 2025-05-28 · 시행일 2025-05-28 · 소관 국세청 · 총 12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5-05-28 · 시행 2025-05-28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에 따라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의 탈세제보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될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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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