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목적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부정행위의 유형 등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국세의 우선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특수관계인의 범위

전자신고의 특례 등

기한연장의 사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과세표준수정신고

후발적 사유

경정 등의 청구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추가자진납부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가산세의 감면 등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가산세 한도

기한연장의 기간

기한연장의 신청

국세환급금의 충당

국세환급금 발생일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

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기한연장의 승인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물납재산의 환급

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의 양도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의견진술

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국선대리인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심사청구서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보정 요구

각하 결정 사유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국세심사위원회

결정의 경정

이의신청

심판청구

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항변자료의 제출 요구

조세심판관 지정통지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송달서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질문ㆍ검사의 신청

소액심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서의 송달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부분조사 사유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세무조사의 통지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세무조사의 중지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납세지도교부금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포상금의 지급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서류접수증의 발급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통계자료의 공개

기초자료의 제공

표본자료의 제공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전자송달의 신청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주소 불분명의 확인

공시송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