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중요한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에 따라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의 탈세제보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될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중요한 자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서 이미 검토 되었거나 검토 예정에 있는 자료 또는 장부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는 추측성 제보 혹은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 및 이미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국세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3.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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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분류기호 : 받 음 : 제 목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1.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귀하께서 년 월 일자로 에…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 관련 ‘중요한 자료’의 판단기준 (규정 제3조)
[별표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 관련 ‘중요한 자료’의 판단기준 (규정 제3조) ○ (판단 기준) 탈루 혐의자 및 탈루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아래 표에 예시한 장부ㆍ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된 탈세제보로서, 그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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