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에 따라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의 탈세제보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될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활용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된다.
②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2이상의 계산식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가 선택한 계산식을 적용한다.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img id="152460105"></img>2. 「조세범처벌법」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img id="152460107"></img>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img id="152460199"></img>
③제2항제1호의 포탈세액 등은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며, 제2항제3호의 추징세액은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피제보자의 거래처 추징세액 및 추징세액 확정 시에 부과되는 각 가산세를 포함한다.
④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40억원을 한도로 한다.<img id="152460109"></img>
⑤제4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
⑥포상금은 피제보자별로 계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인의 제보자가 다수의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를 같은 날 제출한 경우로서 탈세제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보자의 선택에 의하여 각 피제보자의 탈루세액등을 합산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 피제보자에 대한 제보로서 동일한 탈루방식을 활용하는 다수 피제보자의 탈루혐의에 대한 제보2. 하나의 거래에 다수 피제보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일한 탈루방식에 의한 탈루혐의에 대한 제보3. 특정 증빙자료에 의하여 다수 피제보자의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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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포상금은 피제보자별로 합산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포상금 지급요건은‘탈루세액의 납부’와‘해당 불복 절차의 종료에 따른 모든 부과처분의 확정’으로, 세목별 불복 여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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